검토보고서

			제출년월일 :	2017.08.18.
의안 번호	1845
			제출자:	익산시장
			제안설명자 :	복지환경국장

□  안 건 명

❍ 익산시 신재생 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□  제안이유

❍ 폐기물처리시설 위탁 자격을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등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

❍ 주민편익시설 전력공급 시설 분리공사로 인한 운영비 손실액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.

□  주요내용

가. 폐기물처리시설 관리․운영의 위탁자격을 상위법에 맞게 개정(안 제6조)

나. 주민편익시설 전력공급 분리공사에 따른 운영비 지원근거 마련(안 제8조의2)

구 분	현 행	개 정 안
제6조 (폐기물처리 시설 관리·운영의 위탁)	동일분야 시설 설치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	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1년 이상 동시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
제8조의2 (운영지원)	시장은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으로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적자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	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따른 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인하여 발생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실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. 1. 제22조제2항에 따른 손실분 2. 전기사용료

□  검토의견

❍ 개정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

‣『지방계약법 시행규칙』에 따른 중복제한 금지와 『지방자치단체 입찰        및 계약 집행기준』에 따른 이중제한 및 1/3초과금지등 상위법령에         저촉되는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․운영의 위탁 자격을 상위법에 맞게        조례 개정이 필요하고

‣『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』제16조(소각열의 이용)        규정에 따라 주민편익 시설에 무상공급 부분을 한국전력공사의 전력        공급 체제 전환요청(2013.7.31.)에 따라 적자예상 전력비(약52백만원)를        우리시 제정에서 지원 필요.

❍ 개정조례안의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

‣신재생자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자 위탁자 선정 기준과 관련하여        위탁자 선정기준을 상위법에 맞게 대폭 완화하는 조례개정으로 개정안        이 통과되면 익산시 신재생자원센터  민간위탁 참여업체는 일정규모        이상의 운영경험이 없어도 소각장과 매립장을 운영한 경험만 갖추면        누구나 참여가 가능 할 수 있도록 자격 조건이 완화되어 이후 소각장        운영상의 안정성 및 효율성 확보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필요         하다고 사료되며

‣그간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자체전력을 무상으로 공급되는 신재생         자원센터의 주민편익시설 전력공급에 대한 한국전력공사에서 별도의        전력공급체계(일반전력) 전환요청(2013.7.31.)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       과 주민편익시설 수전설비의 이원화를 추진하게 되면 연간 약 52백만        원의 재정부담이 불가피하게 되어 적자분에 대하여는 지원이 불가피        하다고 검토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